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354	대한민국과 베트남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270호	2015-12-23
2353	담배 수입판매시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내	보건복지부	2014-12-31
2352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269호	2015-12-18
2351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령-10...133호	2015-02-23
2350	전자담배에 대한 통관지침 통보	통관기획과-224	2015-01-08
2349	한·캐나다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4-12-24
2348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 지침	관세청지침	2014-12-11
2347	한-페루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 발급관련 페루측 개정사항 안내	관세청공지	2014-11-25
2346	2015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한EU원산지의정서 제25조	2014-11-10
2345	HS, 품명이 불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관세청지침	2014-11-10
2344	자유무역협정관세 수정, 경정후 재적용시 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4-11-10
2343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및 표준코드	관세청공지	2014-08-30
2342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관세청지침	2014-08-21
2341	(1)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의 전부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4-31호	2014-08-01
2340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일본 본사간의 특수관계가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통지세관장이 과세가격 결정 근거를 제시했는지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91호	2014-05-28
2339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 제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106호	2014-05-28
2338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97호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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