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978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종전 과세전통지가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시 별도의 과세전통지가 있었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관0026	2024-01-23
2977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리용 보드를 수입하면서, 신품과 재생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수입가격을 신고하였다가, 과세관청의 심사를 거쳐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한 것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인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3관0060	2024-01-19
2976	쟁점물품(플라스틱제 관연결구)을 연결구가 있는 그 밖의 플라스틱 관·파이프·호스가 분류되는 HSK 제3917.33-9000호와 그 밖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HSK 제8708.99-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91	2023-12-27
2975	쟁점물품(RF power generator·Matching controller)을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호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104	2023-12-26
2974	청구법인이 상표권등소유자와 상표권 계약 등을 체결하고 권리사용 대가로 지급한 쟁점로열티와 관련하여, 상표권이 부착된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고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관0081	2023-12-26
2973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세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본 법원 판결에 따라, 위 판결에서 지적된 잘못을 정정하여 위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세 등을 다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58	2023-12-19
2972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그 수입신고시 처분청 직원의 구두안내에 따른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정당한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관0064	2023-12-15
2971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SUV차량)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7인승 차량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51	2023-12-13
2970	쟁점물품[BAKED JUJUBE SLICES]를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가 분류되는 HSK 제2008.99-9000호와 건조한 과실이 분류되는 HSK 제0813.40-2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50	2023-12-12
2969	쟁점물품(ARC Low Iron Tempered Glass LIGHT 등)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94	2023-12-04
2968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와 관련한 관세포탈혐의에 대한 관세범 조사를 실시하여 무혐의로 통지한 후 다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은 관세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재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관0053	2023-12-04
2967	쟁점물품(유연탄)의 발열량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3관0062	2023-12-01
2966	쟁점물품(FROZEN MUNG BEANS)을 '냉동한 녹두'로 보아 HSK 제0710.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건조한 녹두'로 보아 HSK 제0713.31-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35	2023-12-01
2965	쟁점물품(합성섬유로 만든 경편직편물)을 서로 다른 색실로 짜여진 경편직 직물로 보아 HSK 제6005.38-0000호와 염색한 경편직 직물로 보아 HSK 제6005.37-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159	2023-11-21
2964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가격이 같은 수출자로부터 같은 날 입항된 다른 업체의 단가보다 저가로 보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61	2023-11-21
2963	쟁점물품(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시,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를 것인지, 입항 후 분석결과에 따를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69	2023-11-20
2962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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