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427	쟁점물품을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81	2015-05-08
2426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로열티 지급조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할인받은 것으로 보아 그 할인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41	2015-04-10
2424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조에 따른 선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415	2015-03-25
2423	청구법인이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이유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364	2015-03-25
2422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수출자 관세당국의 회신이 10개월을 경과했다하여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424	2015-03-11
2421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4관0323	2015-03-11
2420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운임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항공운임 전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4관0312	2015-02-24
2419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수입가격을 할인받은 것으로 보아 그 할인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313	2015-02-10
2418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수리비' 및 '수리불가능으로 인한 추가할인액'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348	2015-02-09
2417	청구법인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쟁점물품의 생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370	2015-02-09
2416	쟁점물품이 HSK 제5515.12-1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인지, HSK 제5407.51-0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인지 여부	조심 2014관0367	2015-02-06
2415	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해외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한 부분품 중 배송·보관·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의 수출가격을「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산지원비'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362	2015-02-05
2414	쟁점물품이 '기타 산업용 로봇'인 HSK 8479.50-9000호에 분류되는지, '그 밖에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인 HSK 8428.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조심 2014관0339	2015-02-03
2413	쟁점물품이 한.미 FTA 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헙졍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84	2015-01-28
2412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5류 나목에서 규정하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359	2015-01-20
2411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일의 기산일을 '일시수입신고수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용도 외 사용승인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 2014관0368	2014-12-30
2410	쟁점물품을 '가구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비금속제 장착구'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 2014관0345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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