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443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시행 이전에 입항전 수입신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시행 이후에 입항후 수입신고한 경우,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100	2015-08-31
2442	쟁점물품을 HSK 1905.31-0000호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135	2015-08-25
2441	쟁점물품을 HSK 제8428.90-9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5관0062	2015-08-21
2440	재수출 기간 경과로 감면이 취소되어 부과고지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재수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079	2015-08-12
2439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42	2015-08-11
2438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경정한 후 감면조항을 달리하여 감면을 재적용함에 있어 당초 경정시의 가산세 또한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5관015	2015-07-29
2437	캄보디아로부터 베트남 등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된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조심 2015관0065	2015-07-13
2436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007	2015-07-07
2435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0조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27	2015-06-30
2434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010	2015-06-24
2433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053	2015-06-03
2432	가공용으로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357	2015-06-03
2431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없어 덤핑방지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418	2015-06-03
2430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신고서의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기한내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4관0272	2015-06-03
2429	마그네사이트와 백운석을 혼합하여 고온에서 하소한 후 분쇄한 것에 물을 섞어 사각 볼(Ball) 형상으로 압착성형한 후 건조시킨 쟁점물품을 HSK 제6815.91-0000호로 분류할지, HSK 제3824.90-9090호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5관0015	2015-05-26
2428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045	2015-05-11
2427	쟁점물품을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81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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