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460	쟁점물품을 HSK 제2009.90-1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2106.90-10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5관0064	2016-04-18
2459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에서 청구법인이 구매자인지 판매대리인인지 여부	조심 2015관0181	2016-03-25
2458	쟁점물품을 HSK 제3921.13-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41	2016-03-24
2457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049	2016-03-23
2456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에 따라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178	2016-03-23
2455	모노리식집적회로와 축전기가 결합된 쟁점물품의 분류의 적정여부	조심 2015관0187	2016-03-21
2454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99	2016-02-25
2453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413	2016-02-01
2452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 후 국내운송 관련 비용"을 운임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아닌 실제 발생비용을 기초로 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142	2016-02-01
2451	쟁점물품이「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069	2015-12-31
2450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14	2015-12-30
2449	해외공급자와의 독점판매계약 등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비정상적인 할인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319	2015-12-18
2448	용도 외로 사용한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45	2015-12-11
2447	「관세법」제226조 제1항 및 제237조 제1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240	2015-11-26
2446	쟁점물품을 HSK 3505.10-5090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84	2015-11-03
2445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이「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의 상표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124	2015-10-16
2444	쟁점물품이「관세법」제101조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147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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