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491	쟁점물품을 철강제 지주의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기타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152	2016-09-30
2490	다수의 수출자가 기재된 생산자 발행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111	2016-09-08
2489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양허세율 0%)로 분류할 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연결되어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분류할 지 여부	조심 2015관0168	2016-09-06
2488	수입신고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재수출면세를 적용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128	2016-09-06
2487	쟁점하자보증비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058	2016-08-25
2486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IC'로 보아 제8542.3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측정용기기'로 보아 제9031.8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071	2016-08-22
2485	쟁점물품을 제8431.4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명 제7326.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89	2016-08-11
2484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니켈합금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32	2016-07-28
2483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한·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가 이를 배제하여 수정신고한 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6관0062	2016-07-25
2482	쟁점물품을 품목분류상 맥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플라스틱제 용기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105	2016-07-22
2481	협정관세 사전적용 신청 당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114	2016-07-15
2480	쟁점보세창고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화재로 멸실된 것이 관세 징수의 예외인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047	2016-07-15
2479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9011호(일반외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 제9018.90-9071호(피부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4.8% 5.6%)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23	2016-06-30
2478	비당사국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한·미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004	2016-06-30
2476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002	2016-06-29
2475	수탁가공용 무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면서 거래내용 등의 차이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221	2016-06-29
2474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 하여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297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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