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512	잠정가격신고한 내용과 달리 납세신고시 누락한 잠정가산금액을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015	2017-03-10
2511	청구법인이 수입한 후 보세공장에 원재료로 무상공급한 웨이퍼 가격을 쟁점물품(완제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211	2017-03-09
2510	쟁점물품(연마용 지석의 원료)의 품목분류	조심 2017관0034	2017-03-09
2509	쟁점물품(셔츠)의 품목분류 등	조심 2016관0200	2017-03-07
2508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221	2017-03-03
2506	쟁점물품(굴삭기에 장착되는 철강제 plate)의 품목분류	조심 2016관0177	2017-02-22
2505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인지 여부	조심 2016관0168	2017-01-16
2504	쟁점물품(선박)의 품목분류 등	조심 2016관0186	2017-01-09
2503	쟁점물품을 여성용·소녀용 의류로 분류할지 아니면 남성용·소년용 의류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6관0150	2017-01-02
250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219	2016-12-29
2501	쟁점물품을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보아 제3304호로 분류할 것인지,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으로 보아 제3401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6관0199	2016-12-22
2500	수출물품의 원재료와 수입물품이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095	2016-12-21
2499	쟁점물품(유아용 기저귀)의 품목분류 등	조심 2016관0204	2016-12-21
2498	중고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019	2016-12-19
2497	협정 비당사국을 경유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당사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우에 한·EU FTA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123	2016-12-16
2496	선박을 수입하면서 적재되어 있던 잔존 유류를 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닌 선용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90	2016-10-28
2495	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고 당사국 수출자가 서명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311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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