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530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조심 2017관0098	2017-07-03
2529	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057	2017-07-03
2528	재수입 및 재수출되는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면세 및 재수출면세 적용 여부 등	조심 2017관0095	2017-06-30
2527	통과선하증권이 APTA 직접운송 입증을 위한 필수서류인지 여부 등	조심 2017관0070	2017-06-28
2526	조달용으로만 판매하기 위해 수입된 쟁점물품에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다고 보아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145	2017-06-28
2525	쟁점물품에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특별할인이 적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특별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85	2017-06-27
2524	내·외국물품 혼용승인 이전에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061	2017-06-20
2523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그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해외 제조법인들이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06	2017-06-12
2522	쟁점물품(홍삼발포비타민)의 품목분류 등	조심 2017관0072	2017-05-25
2521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216	2017-05-12
2520	쟁점물품(40인치 LCD 모니터)의 품목분류	조심 2016관0142	2017-05-12
2519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추천서의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17관0032	2017-04-27
2518	쟁점물품이 한-미 FTA 제3.3조 및 FTA관세특례법 제7조의3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특별긴급관세율(229%)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11	2017-04-25
2517	인터넷뱅킹 실수로 다른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된 관세 등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17관0027	2017-04-25
2516	쟁점물품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인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164	2017-03-30
2514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한·미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012	2017-03-16
2513	재수입되는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등	조심 2016관0155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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