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547	쟁점물품(C5R)과 나프타를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일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7관0124	2017-12-12
2546	이소부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가스 중 부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조심 2017관0107	2017-11-29
2545	쟁점물품을 HSK 제1701.14-2000호(당도 98.5도 초과 99.5도 미만의 사탕수수당)로 분류할 지, HSK 1701.99-0000호(당도 99.5도 이상의 사탕수수당)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7관0193	2017-11-29
2544	쟁점물품의 대량주문에 의한 수량할인?프로모션 할인?개별 가격협상 할인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관0074	2017-11-28
2543	사후감면신청으로 본세가 감면되었다면 가산세 산정기준이 되는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초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017	2017-11-27
2542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일반수출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37	2017-11-20
2541	쟁점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적용추천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28	2017-11-16
2540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종인 쟁점물품을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으로 보아 HSK 제0307.43-2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종으로 보아 HSK 제0307.43-2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심 2017관0182	2017-11-15
2539	중국해관 수출신고서의 수출신고가격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038	2017-11-02
2538	쟁점물품(볶은 퀴노아)의 품목분류	조심 2017관0073	2017-10-13
2537	쟁점물품의 장치기계설계비 및 서류작성비, 기술지도비 등이 과세가격 공제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166	2017-09-29
2536	가산세(보정이자)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102	2017-09-26
2535	보상판매 조건으로 할인된 금액을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226	2017-09-22
2534	보세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입한 쟁점선박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7관0113	2017-08-09
2533	풍력발전설비 부분품의 품목분류	조심 2017관0083	2017-08-09
2532	납세고지절차 위반 여부 등	조심 2015관0272	2017-07-27
2531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사후송금한 초과이익금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014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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