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626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부가46015-3585	2000-10-23
2625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관세청공지	2019-12-17
2624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두52616	2019-02-14
2623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대법원 2016두34110	2019-02-14
2622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두45813	2019-01-17
2621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15두56120	2018-11-29
2620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두44879	2017-10-12
2619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2016-12-30
2618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2018-09-28
2617	조미김 WCO 결정문	HS위원회결정문	2018-09-06
2616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136	2018-08-13
2615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8관0059	2018-08-02
2614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90	2018-08-01
2613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309	2018-07-20
2612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37	2018-07-20
2611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092	2018-07-18
2609	원산지 간접검증에서 충족한다고 회신된 경우에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의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42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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