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687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각각 반입한 중고자동차 2대 중 1대만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고, 각각의 자격의 상호변경을 수용하지 않은 것의 당부	조심 2019관0088	2019-11-13
2686	이 건 수출건이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017	2019-11-04
2685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9관0027	2019-10-22
2684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어댑터'보 보아 제8504.40-5010호(0%)로 분류할지, '기타의 밧데리 충전기'로 보아 제8504.40-3090호(8%)로 분류할지 등	조심 2019관0020	2019-08-28
2683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관0022	2019-08-26
2682	쟁점로열티를 수입설비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가산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가산세 부과 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005	2019-07-24
2681	쟁점물품의 역내산 원재료가 한-아세안 FTA의 누적기준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9관0043	2019-07-17
2680	부직포 구조로 만들어진 쟁점물품을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로 보아 HS 제7314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철강제품으로 보아 HS 제7326호에 분류할지	조심 2019관0016	2019-07-17
2679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IC(집적회로)로 보아 HS 제8542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 제9031호에 분류할지등	조심 2018관0216	2019-06-27
2678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317	2019-06-26
2677	쟁점임가공계약에 따라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쟁점QC비용을 실제 지급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196	2019-06-05
2676	쟁점물품(경주용 말)이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9관0015	2019-04-23
2675	쟁점물품과 ooo를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일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8관0091	2019-04-18
2674	쟁점물품(프로젝터)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므로 HS 제8528.6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관0003	2019-04-08
2673	비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197	2019-03-18
2672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개별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등	조심 2019관0001	2019-03-06
2671	정식학명이 '도시디쿠스 기가스'인 쟁점물품을 '옴마스트레페스'종으로 보아 품목번호 제0307.43-2010호(관세율 22%)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종으로 보아 품목번호 제0307.43-2090호(관세율 16%)로 분류할 것인지	조심 2018관0202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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