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704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157	2020-01-28
2703	한-중국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7-03-23
2702	한-뉴질랜드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7-03-23
2701	한-베트남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7-03-23
2700	1국 2개 이상 협정이 적용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시 업무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8-08-14
2699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운송 간주 요건 증명과 통과 선하증권	대법원 2017두63726	2019-02-14
2698	쟁점물품이 당초지정장소가 아닌 쟁점설치장소에 설치되었다 하여,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받은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041	2020-01-14
2697	쟁점물품을 '그 밖의 권양용 취급용 적하용 양하용 기계류'로 보아 HS 제8428호(관세율 0%)호로 분류할지, '고유의 기능을 가진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로 보아 제8479호(관세율 8%)로 분류할지 등	조심 2019관0019	2020-01-14
2696	쟁점물품을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쟁점선박이 쟁점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 후 도착하였다고 보아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045	2020-01-09
2695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받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조심 2019관0037	2019-12-19
2694	쟁점물품이 '강화 안전유리'인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무선 휴대폰 부분품'인 HSK 제8517.70-1029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조심 2019관0024	2019-12-19
2693	쟁점물품을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로서 사료용의 것'으로 보아 HSK 제2303.30-1000호(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지, '사료용 조제품으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HSK 제2309.90-9090호(한-미 FTA 협정관세율 25.3%/21%)로 분류할지	조심 2019관0162	2019-12-17
2692	원산지 미충족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관0093	2019-12-12
2691	「관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조심 2019관0025	2019-12-10
2690	쟁점물품(감압 전도성 고무제품)을 제8536.69호의'인쇄회로용의 소켓'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536.90호의 '기타 전기 접속용 기기'로 분류할지	조심 2018관0210	2019-12-06
2689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한-중 FTA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044	2019-11-26
2688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9관0018	2019-11-25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