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738	쟁점물품(핸드폰용 플라스틱 필름)을 PET로 만든 필름으로 보아 HSK 제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무선전화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20관0055	2020-08-31
2737	쟁점물품을 제000호의 기타 휘발유 또는 기타 경유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000호의 보증된 참조물질로 분류할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179	2020-08-31
2736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120	2020-08-31
2735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등	조심 2020관0064	2020-08-03
2734	쟁점물품을 성형하지 아니한 목재로 보아 제44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성형한 목재로 보아 제4409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심 2020관0007	2020-06-30
2733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034	2020-06-19
2732	청구법인이 전산용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을 승인 없이 건설업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049	2020-06-11
2731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019	2020-06-11
2730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를 신청한 물품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당부	조심 2020관0009	2020-06-11
2729	쟁점물품이 남성 성기의 확대기로서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048	2020-06-10
2728	3∼4지와 하대가 제거된 쟁점물품을 기타의 녹용으로 보아 HSK 제0507.90-1190호로 분류할지, 녹용의 전지(全枝)로 보아 HSK 제0507.90-1110호로 분류할지	조심 2020관0024	2020-06-10
2727	쟁점물품을 조명기구로 보아 제9405호로 분류할지, LED로 보아 제8541호에 분류할지	조심 2020관0010	2020-06-10
2726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출신고를 각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043	2020-06-09
2725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135	2020-06-08
2724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IC로 보아 HS 제000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 제000호에 분류할지	조심 2020관0046	2020-06-01
2723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20관0044	2020-06-01
2722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관0048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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