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66	연간계약 물량의 이행시 추가 공급된 무상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	2003-11-19
65	제3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과세가격결정	2003-04-18
64	수입물품에 부착된 라벨 등의 생산지원비 과세가격 포함여부	과세가격결정	2000-11-14
63	수출자가 부담한 외국에서 발생된 T.H.C비용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1-08-28
62	운송사업자가 운송을 재의뢰한 경우 가산되는 운임	과세가격결정	2002-06-25
61	영화용필름 수입에 따른 추가 지급액의 과세여부	과세가격결정	2002-09-04
60	제품개발비 송금방법 및 수입신고 방법	과세가격결정	2000-03-14
59	상표권 사용료의 거래가격 가산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0-01-18
58	무환위탁 해외 임가공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03-30
57	구매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시 가산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2-11-12
56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2-11-22
55	최저 보증 수량에 미달하는 수량에 대한 권리사용료 확정	과세가격결정	2006-04-09
54	해외 임가공 원재료 손모분 가격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3-03-20
53	수입관련 수수료의 과세가격 결정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1-11-30
52	특허권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0-03-09
51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수입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1-08-09
50	Software 수입시 관세부과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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