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00	무상으로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감정료의 취급	과세가격결정	2002-10-18
99	무상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수리비 과세여부 및 대체품의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1-02-01
98	전시후 특별할인 받은 물품의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0-05-10
97	수입통관 후 결정된 거래가격의 인정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0-01-21
96	국내 구매물품 및 시험용으로 수출후 재수입한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0-01-11
95	수입신고전 중량 감소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과세가격결정	2000-01-12
94	계약상 특성에 불일치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0-09-20
93	수입신고전에 수입가격이 인하된 경우의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1998-06-10
92	수입신고수리 후 인하된 가격에 따른 관세환급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1-02-06
91	무환 또는 저가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등	과세가격결정	2001-06-04
90	선적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1-10-30
89	국제 경매 방법에 의해 낙찰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과세가격결정	2001-06-15
88	내국세법에 의하여 수입가격을 사후조정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1-12-14
87	납기 지연 또는 조기 선적에 따른 할증/할인의 경우	과세가격결정	2002-09-24
86	수출된 물품을 원상태로 반송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3-11-19
85	장기 구매 계약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3-11-19
84	실수요자가 부도 도산된 물품의 수입통관 시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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