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88	내국세법에 의하여 수입가격을 사후조정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1-12-14
87	납기 지연 또는 조기 선적에 따른 할증/할인의 경우	과세가격결정	2002-09-24
86	수출된 물품을 원상태로 반송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3-11-19
85	장기 구매 계약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3-11-19
84	실수요자가 부도 도산된 물품의 수입통관 시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3-11-19
83	보세공장 물품인 수출용원자재의 가격신고 대상 여부 및 잠정가격신고 대상	과세가격결정	2002-12-24
82	Recall용 무상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04-08
81	수입대금 결제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1-01-17
80	계약상이한 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3-10-28
79	신용장 확인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06-05
78	하역항 발생비용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과세가격결정	2000-12-19
77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3-07-28
76	연불이자 지급 관련 과세가격 결정	과세각격결정	2002-07-04
75	수입통관 이후 세율이 달리 적용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3-02-20
74	USANCE L/C 조건부 수입신고시 공제요소	과세가격결정	2003-02-13
73	하자보수 의무 대신 무상으로 공급된 물품의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3-11-19
72	무환수입에 따른 수입신고가격 적정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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