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17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가 당해 계약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수입하는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건 04-3-1	2004-12-02
116	Tester용 화장품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2-5	2004-12-02
115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시의 운임적용방법	안건 04-2-4	2004-12-02
114	수입물품에 구현되지 않은 로얄티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결정 04-1-3	2004-12-02
113	제조원가에 권리사용료를 포함하여 권리사용료 조정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안건 04-2-2	2004-12-02
112	촉매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2-1	2004-12-02
111	독점대리점계약에 의한 거래물품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1-6	2004-12-02
110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1-4	2004-12-02
109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원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1-3	2004-12-02
108	재운송된 물품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1-2	2004-12-02
107	해외임가공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05-09
106	외지 구입 원양어선용 어구(어망)의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0-05-10
105	손상(사고) 차량의 수입시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3-07-03
104	금형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금형의 내용연수	과세가격결정	2000-11-14
103	중고 승용자동차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3-01-22
102	외국 인터넷 경매를 통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06-19
101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국내반입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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