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34	건전지 현품 및 포장에 원산지 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12-27
133	완구 포장박스 원산지표시를 적정표시 인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12-27
132	의류 라벨 손상/허위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5-02-21
131	골프공 원산지 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5-03-02
130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품목분류
129	수입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제공한 운송용기에 대한 수출운송비용의 과세가격포함여부	안건 05-2-2	2005-03-07
128	FOB조건하에 수출자가 LNG선박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현저히 적은 운임이 발생한 경우의 운임결정방법	안건 05-2-4	2005-02-19
127	압축가스와 운송용기에 대한 운임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5-2-3	2005-02-19
126	계약한 성능에 미치지 못하여 수입통관 후 가격을 인하한 경우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5-2-1	2005-02-19
125	LCD제조설비(SLS Annealing System)와 특허공법사용권(SLS공법)에 대한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5-1-6	2005-01-29
124	기술자 훈련용역비 및 부품을 수입 후 생산, 판매,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안건 05-1-5	2005-01-29
123	CFR거래조건하에 운송도중 손상된 활어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5-1-2	2005-01-29
122	수입물품 운송을 위한 특수컨테이너(운송용기)의 임차료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안건 04-3-6	2004-12-02
121	단일 총가격으로 거래되는 상이한 재질이 혼합된 고철의 과세가격안분방법	안건 04-3-5	2004-12-02
120	구매대행수수료와 특수관계거래에 관한 관세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3-4	2004-12-02
119	계열사관계(특수관계)에 따른 과세가격결정방법	안건 04-3-3	2004-12-02
118	다단계판매방식(NMS)의 조건으로 수입한 물품의 권리사용료 가산여부	안건 04-3-2	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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