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755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05	2020-11-18
2754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로 보아 HS 제8542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 제9031호에 분류할지	조심 2020관0136	2020-11-16
2753	쟁점물품을 '기타 가공한 곡물'로 보아 HS 제000호 등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 제000호로 분류할지	조심 2020관0080	2020-11-16
2752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106	2020-09-21
2751	2021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관세청공지	2020-12-02
2750	한-영 FTA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안내	관세청공지	2020-11-16
2749	주요 교역국 비특혜 C/O 발급 규정 (9개국가, 실질적 변형기준)	관세청공지	2020-10-29
2748	미국 관세청(CBP) 일반(비특혜) 원산지판정 사례 99選 안내	관세청공지	2020-10-23
2747	원산지신고서는 모두 인증수출자인 을 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두63408	2020-02-27
2746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특정한 저작물을 우리나라에서 공연이나 방영 등의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에 대한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57599	2020-02-27
2745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가산세 면제신청을 각하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은 승인하였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은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037	2020-09-21
2744	수출신고수리를 통해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이 전환된 선박의 잔존유류에 대하여 선박이 출항한 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조심 2020관0018	2020-09-21
2743	쟁점물품(굴삭기용 Idler Shaft)을 '기타 청강제품'으로 보아 제7326호로 분류할지, '굴삭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호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0관0085	2020-09-16
2742	이 건 경정청구를 한-아세안 FTA 사후적용 신청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081	2020-09-16
2741	쟁점물품을 '자동차용 시각신호용 기구'로 보아 제8512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프로젝터 등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169	2020-09-16
2740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9관0079	2020-09-08
2739	쟁점물품(프로젝터)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HS 제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054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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