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70 Print Head(DH400-J09)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73호 2004-03-17
269 신호분배기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74호 2004-03-17
268 폐가스의 손모량 인정여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65호 2004-03-17
267 농업기술센터의 관세감면대상 기관 해당 여부 적부심사 제2003-167호 2004-01-02
266 PC Camera (Intel CS330)의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3-139호 2004-01-02
265 Handy GPS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42호 2004-01-02
264 Tow Cable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29호 2004-01-02
263 Collagen Plugs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18호 2004-01-02
262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비교가격)이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에 비하여 10% 이내인 경우에 최초의 거래가격대로 확정신고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08호 2001-01-02
261 유기EL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54호 2003-12-08
260 터빈유량계 품목분류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56호 2003-12-08
259 광케이블 접속함의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03-082호 2003-10-30
258 광케이블 접속함의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03-117호 2003-10-30
25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62호 2003-10-30
25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102호 2003-10-30
255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102호 2003-10-30
25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93호 20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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