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87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적부심사 제2003-051호 2004-06-26
286 Voltage Regulator(PQ시리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4-004호 2004-06-26
285 Voltage Regulator(PQ시리즈)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4-041호 2004-06-26
284 전자유량계 및 초음파유량계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16호 2004-06-26
283 방송장비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066호 2004-06-26
282 Mango Marmalade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05호 2004-05-04
281 마루판용 적층 목재품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28호 2004-05-04
280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에 사용되는 Ink Cartridge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071호 2004-05-04
279 삼투탈수방식으로 자장처리한 과실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4-022호 2004-05-04
278 복막투석장치의 품목분류 및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상 품목분류를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에 대한 당부 적부심사 제2004-030호 2004-05-04
277 Mixed Seasoning Powder의 조정관세 대상 당부 적부심사 제2004-020호 2004-05-04
276 Telescopic Aerial Platform Lift(T-3100-1)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47호 2004-05-04
275 Phenol Resin Impregnated Paper(테고필름)의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4-012호 2004-05-04
274 Printed Circuit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70호 2004-02-25
273 고춧가루 혼합조미료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62호 2004-03-17
272 유장농축단백질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61호 2004-03-17
271 루겐효소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59호 200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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