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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구분 |
결정일자 |
| 309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308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307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306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305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304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303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302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301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300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299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298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297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296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295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294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293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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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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