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363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간이정액환급율표가 잘못 적용된 Seat Cover Assy의 기납증에 대한 추징의 정당성 여부 및 청구인이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Seat Cover Assy 및 Seat Heater Assy에 대한 기납증 발급의 정당성 여부 관심 제2003-150호 2004-06-09
362 신고 누락한 생산지원비에 대하여 사후에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소급과세하였는지 및 생산지원비에 대한 부족세액 징수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관심 제2003-144호 2004-06-09
361 과세가격 결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및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 실질심사가 중복조사의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3-091호 2004-06-09
360 TFD LCD MODULE LTS350Q1-PD1-0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관심 제2003-096호 2004-04-10
359 정당한 납세의무자인 지에 대한 당부 관심 제2003-099호 2004-04-10
358 저가신고한 가격의 정당성 여부 및 경정처분의 정당성 당부 관심 제2003-149호 2004-04-10
357 3차원 설계프로그램으로 디자인 또는 설계된 데이터를 석고분말에 잉크젯방식으로 적층·출력한 후,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3차원 모형을 형상화시키는 장비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관심 제2004-088호 2004-04-10
356 미국의 애질런트테크놀러지스사의 VSA Series Transmitter Tester Model E4406A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인지에 대한 당부 관심 제2003-086호 2004-04-10
355 식용에 적합하고 살코기가 붙어 있는 앞다리 부위 소뼈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관심 제2004-008호 2004-04-10
354 잉크젯 프린터에 대한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관심 제2003-168호 2004-03-10
353 부탄가스 카트리지에 대한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관심 제2003-166호 2004-03-04
352 LCD 디바이스로서 디지털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등 영상을 재현하는 기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관심 제2003-102호 2004-03-04
351 Photomask 제조용 현상기의 품목분류 당부 관심 제2003-078호 2004-03-04
350 잠정가격 수입신고일 이전에 이미 확정계약이 체결되거나 정산 Invoice가 발행되어 가격이 확정된 경우 등이 잠정가격신고대상인지에 대한 당부 관심 제2003-075호 2004-03-04
349 청구인이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관심 제2003-013호 2004-03-04
348 저가신고한 과세가격의 정당성 여부 및 청구인이 정당한 납세의무자인 지에 대한 당부 관심 제2002-136호 2004-03-04
347 통신용기기의 부분품로 보아 HSK 8517.90-990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신호발생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43.90-909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3-042호 20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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