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326	상어연골을 캡슐 포장한 REQUIN3와 OCEAN HEALTH을 제21류의 건강보조식품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제05류의 골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2-061호	2003-01-08
325	MFC(Mass Flow Controller)를 반도체 제조용의 자동조절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자동조절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2-080호	2003-01-08
324	청구인이 포탈세액에 대한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관심 제2002-091호	2003-01-08
323	부당환급금 징수시 환급가산금 부과의 타당성 여부	관심 제2002-097호	2003-01-08
322	수입신고수리후 감면규격에 부합하는 카탈로그를 제출한 경우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02-095호	2003-01-08
321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과세전통지의 생략이 정당한지 여부	관심 제2002-042호	2003-01-08
320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2-019호	2002-11-22
319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심 제2002-020호	2002-11-22
318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관심 제2002-069호	2002-11-22
317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02-071호	2002-11-22
316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2-077호	2002-11-22
315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2-093호	2002-11-22
314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심 제2002-094호	2002-11-22
313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2-034호	2002-10-18
312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02-048호	2002-10-18
311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관심 제2002-063호	2002-10-18
310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관심 제2002-090호	200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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