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338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소급과세인지 여부	관심 제2003-026호	2003-10-06
337	접속자가 부착된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보아 HSK 8544.51-201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접속자가 부착된 플라스틱 절연전선으로 보아 HSK 8544.41-2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3-083호	2003-08-30
336	커넥터로 보아 HSK 8536.90-2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플러그와 잭로 보아 HSK 8536.69-1090호에 분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관심 제2003-077호	2003-08-30
335	쟁점물품에 대한 소급과세가 정당한지 여부	관심 제2003-082호	2003-08-30
334	수출자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관심 제2003-003호	2003-08-30
333	Bluebook 상의 신차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이 적정한지 여부	관심 제2003-004호	2003-08-30
332	수입시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가 외에 독점수입권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인 판매수수료인지 여부	관심 제2003-062호	2003-08-30
331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	관심 제2003-072호	2003-08-30
330	Dry Film이 환급대상원재료인지 여부 및 쟁점물품에 대한 납부고지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관심 제2002-092호	2003-02-13
329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수입신고가격인 톤당 미화 157∼168불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톤당 미화 470불로 보아야 할지 여부	관심 제2002-036호	2003-02-13
328	Network Analyzer, 875D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2-112호	2003-02-13
327	Viatop 80 Plus를 역청질혼합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화학조제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3-002호	2003-02-13
326	상어연골을 캡슐 포장한 REQUIN3와 OCEAN HEALTH을 제21류의 건강보조식품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제05류의 골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2-061호	2003-01-08
325	MFC(Mass Flow Controller)를 반도체 제조용의 자동조절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자동조절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2-080호	2003-01-08
324	청구인이 포탈세액에 대한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관심 제2002-091호	2003-01-08
323	부당환급금 징수시 환급가산금 부과의 타당성 여부	관심 제2002-097호	2003-01-08
322	수입신고수리후 감면규격에 부합하는 카탈로그를 제출한 경우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02-095호	200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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