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355	식용에 적합하고 살코기가 붙어 있는 앞다리 부위 소뼈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관심 제2004-008호	2004-04-10
354	잉크젯 프린터에 대한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관심 제2003-168호	2004-03-10
353	부탄가스 카트리지에 대한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관심 제2003-166호	2004-03-04
352	LCD 디바이스로서 디지털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등 영상을 재현하는 기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관심 제2003-102호	2004-03-04
351	Photomask 제조용 현상기의 품목분류 당부	관심 제2003-078호	2004-03-04
350	잠정가격 수입신고일 이전에 이미 확정계약이 체결되거나 정산 Invoice가 발행되어 가격이 확정된 경우 등이 잠정가격신고대상인지에 대한 당부	관심 제2003-075호	2004-03-04
349	청구인이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관심 제2003-013호	2004-03-04
348	저가신고한 과세가격의 정당성 여부 및 청구인이 정당한 납세의무자인 지에 대한 당부	관심 제2002-136호	2004-03-04
347	통신용기기의 부분품로 보아 HSK 8517.90-990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신호발생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43.90-909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3-042호	2003-10-30
346	기타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27.80-2090에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보아 HSK 8479.82-2000(8%)에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03-061호	2003-10-30
345	반도체 제조장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9.90-301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전열용 저항체로 보아 HSK 8516.80-000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3-037호	2003-10-30
344	리프트로 보아 HSK 8428.10-100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자주식 트럭으로 보아 HSK 8427.10-900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관심 제2003-016호	2003-10-06
343	컴퓨터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HSK 8471.80-0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관심 제2003-020호	2003-10-06
342	플로터(HSK 9017.20-2010)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진기(HSK 9006.59-1000)로 볼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3-100호	2003-10-06
341	기타 디지털 통신용기기 보아 HSK 8517.50-900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탈형 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 8471.50-100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관심 제2002-113_2호	2003-10-06
340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로 보아 HSK 8541.60-100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무선원격조절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29.90-910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3-018호	2003-10-06
339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	관심 제2003-031호	200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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