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377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 여부	관심 제2003-089호	2004-09-10
376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46호	2004-07-20
375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45호	2004-07-20
374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38호	2004-07-20
373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37호	2004-07-20
372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05호	2004-07-20
371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04호	2004-07-20
370	Encoder(MV12V) 등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107호	2004-07-20
369	휴대품 면세대상 당부	관심 제2004-013호	2004-06-09
368	저가신고한 가격의 정당성 여부	관심 제2003-172호	2004-06-09
367	저가신고한 가격의 정당성 당부	관심 제2003-084호	2004-06-09
366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관심 제2004-002호	2004-06-09
365	Delco Corn Plaster에 대한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관심 제2003-167호	2004-06-09
364	전류, 전압, 주파수, 정전용량, 로직신호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등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관심 제2003-176호	2004-06-09
363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간이정액환급율표가 잘못 적용된 Seat Cover Assy의 기납증에 대한 추징의 정당성 여부 및 청구인이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Seat Cover Assy 및 Seat Heater Assy에 대한 기납증 발급의 정당성 여부	관심 제2003-150호	2004-06-09
362	신고 누락한 생산지원비에 대하여 사후에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소급과세하였는지 및 생산지원비에 대한 부족세액 징수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관심 제2003-144호	2004-06-09
361	과세가격 결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및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 실질심사가 중복조사의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3-091호	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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