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428	쟁점물품을 기타의 통신기기로 보아 HS 8517.5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30	2005-03-02
427	세관 분설결과만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175	2005-03-02
426	(1) 관세감면신청을 한 공장자동화기기로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과는 다르게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 건이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3)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167	2005-03-03
425	(1) 이 건 경정처분이 관세법에서 정한 중복조사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3관0081	2005-03-22
424	(1) 이 건 경정처분이 관세법에서 정한 중복조사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3관0080	2005-03-22
42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한 수수료 및 지급이자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188	2005-03-22
422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입대행수수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지급수수료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중복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29	2005-03-22
421	쟁점물품이 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전기식 음향신호용 기기로서 HSK8531.1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전기식의 음양신호용 기기로서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64	2005-03-22
420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46	2005-03-30
419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8517.50-70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61	2005-04-01
418	쟁점물품의 정당한 과세가격이 얼마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56	2005-04-02
417	쟁점물품에 대해 HS8517.50호를 적용하는 시점이 관세청에서 2000.7.19 HS8517.80호로 품목분류한 유권해석을 취소하도록 세관에 통보한 날인지(2001.3.21), 관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쟁점물품을 HS8517.50-9000호로 결정하여 대외 통보한 2001.6.7 이후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02	2005-04-02
416	쟁점물품의 정당한 과세가격이 얼마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92	2005-04-02
415	쟁점물품 중 Circuit Pack, Ecoh Canceller 등이 통신용 교환기의 부분품으로서 HSK8517.90-92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등	국심 2002관0166	2005-04-04
414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평가기준을 실제구입가격자료로 할것인지, 아니면 Blue Book에 게기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심 2002관0271	2003-09-08
413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5-003호	2005-03-09
412	수출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	관심 제2004-110호	2005-03-09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