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457	쟁점물품을 세번 8479.89-9099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세번 8479.89.2092호(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2관0251	2004-11-03
456	쟁점물품을 세번 8479.89-9099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세번 8479.89-2092호 (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2관0175	2004-11-03
455	관세부정환급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국심 2002관0152	2004-11-03
454	관세부정환급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국심 2002관0129	2004-11-03
453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72	2004-11-11
452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70	2004-11-11
451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69	2004-11-11
450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60	2004-11-11
449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58	2004-11-11
448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57	2004-11-11
447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47	2004-11-11
446	(1)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9000호(양허 2001년 2.6%, 2002년 0%)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자동자료처리기기로 보아 HS 8471.50-1000호(양허 2001년 5.45, 2002년 3.6%)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2)이 건 경정고지가 신의측에 어긋나는 소급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113	2004-11-15
445	쟁점물품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보아 HSK2008.19-900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9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085	2004-11-15
444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에 해당되는지와 가산세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58	2004-11-16
443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에 해당되는지와 가산세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162	2004-11-16
442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에 해당되는지와 가산세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54	2004-11-16
441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에 해당되는지와 가산세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204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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