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445 쟁점물품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보아 HSK2008.19-900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9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085 2004-11-15
444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에 해당되는지와 가산세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58 2004-11-16
443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에 해당되는지와 가산세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162 2004-11-16
442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에 해당되는지와 가산세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54 2004-11-16
441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에 해당되는지와 가산세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204 2004-11-16
440 Frozen Squid Surimi(냉동 오징어 연육)가 HSK 0304.90-1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HSK 0307.49-102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및 쟁점물품이 조정관세 대상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21 2004-11-24
439 쟁점물품이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으로 보아 HS 9027.80-2090호(양허 0%)로 분류되는지 또는 기타의 광학용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으로 보아 HS 9031.49-909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02 2004-11-24
438 쟁점물품(Pad For Condenser)이 축전기 부분품으로서 HSK 8532.90호에 분류되었는지 아니면 가황산 고무의 기타제품으로서 HSK 4016.99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04 2004-12-31
437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 8541.4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아니면 HS-8548.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097 2005-01-06
436 쟁점불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9000호로 볼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03 2005-01-20
435 쟁점불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9000호로 볼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04 2005-01-20
434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37 2005-01-28
433 수출국에서 쟁점물품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금형비용(Tooling charge)이 수출국의 이해관계자가 지급하는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168 2005-01-28
432 쟁점물품이 크레인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431.41-9000인지, 자동제어반이 분류되는 HSK8537.10-2000인지 여부 및 크레인 수리비와 기술자 출장비의 과세가격 공제 여부 국심 2003관0201 2005-01-28
431 당초 HSK9030.40-9000호(관세율 0%)로 품목분류 결정한 쟁점물품을 HSK9030.83(89)-900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관세청장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9030.83-0000호로 변경 결정한 이후에 변경전의 품목분류(HSK9030.40-9000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한 과오납환급 경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국심 2003관0029 2005-02-21
430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건조한 과실로 보아 HSK 0813.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로 보아 HSK 2006.0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83 2005-02-21
429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쟁점물품의 수입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취소)와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61 200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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