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462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2관0079	2003-12-24
461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물품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3조에서 규정한 환급대상원재료로 보아 관세 등 환급할 수 있는지	국심 2003관0134	2003-12-24
460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수출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Service Fee를 관세법 제30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032	2004-02-04
459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수출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Service Fee를 관세법 제30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094	2004-02-04
458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수출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Service Fee를 관세법 제30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38	2004-02-04
457	쟁점물품을 세번 8479.89-9099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세번 8479.89.2092호(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2관0251	2004-11-03
456	쟁점물품을 세번 8479.89-9099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세번 8479.89-2092호 (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2관0175	2004-11-03
455	관세부정환급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국심 2002관0152	2004-11-03
454	관세부정환급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국심 2002관0129	2004-11-03
453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72	2004-11-11
452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70	2004-11-11
451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69	2004-11-11
450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60	2004-11-11
449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58	2004-11-11
448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57	2004-11-11
447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47	2004-11-11
446	(1)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9000호(양허 2001년 2.6%, 2002년 0%)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자동자료처리기기로 보아 HS 8471.50-1000호(양허 2001년 5.45, 2002년 3.6%)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2)이 건 경정고지가 신의측에 어긋나는 소급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113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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