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474	(1) 국내현지법인인 청구법인이 미국모법인으로부터 화장품용기를 수입하면서 당해화장품의 국내판매가격 중 일부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는 경우 화장품용기의 수입통관에 대한 과세가격에 당해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2) 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가격계산방법이 적정한지	국심 2002관0091	2003-10-22
473	대형가스운반선이 접안을 지체하고 외항에 정박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박대기비용을 관세법에서 규정한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028	2003-10-22
472	고밀도 폴리에틸렌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이 특소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269	2003-11-19
471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2관0156	2003-11-19
470	교육기관 판매용인 물품을 할인율에 추가로 20%를 특별할인받은 가격으로 수입한 경우 특별할인금액을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 및 부가세 부과한 처분	국심 2003관0034	2003-11-19
469	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를 법정채권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부과한 경우 당해 관세채권이 실권된 것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국심 2002관0225	2003-11-19
468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50% 할인한 가격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RP가격 그대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와 부가세 부과한 처분	국심 2003관0035	2003-11-24
467	(1)품목분류의 당부(2)통관된 물품을 사후에 세액심사하여 관세 등 부과한 처분 및 불복청구기간 중에도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국심 2002관0267	2003-11-25
466	무상대체품인 쟁점물품을 현저히 낮은 가격(무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한 수입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일 현재 동종 동질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 부과한 처분	국심 2002관0191	2003-12-01
465	(1)국내에서 재단하지 아니한 원단을 수출한 후 해외에서 이를 임가공하여 완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원단을 재단하여 수출한 것인지	국심 2003관0070	2003-12-09
464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체결한 구매대리계약의 성격을 동업계약으로 보아 수출자 몫의 마진 및 구매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및 냉동새우의 수입신고가격이 저가인지	국심 2003관0131	2003-12-23
463	쟁점물품을 기타기계류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2관0165	2003-12-23
462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2관0079	2003-12-24
461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물품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3조에서 규정한 환급대상원재료로 보아 관세 등 환급할 수 있는지	국심 2003관0134	2003-12-24
460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수출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Service Fee를 관세법 제30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032	2004-02-04
459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수출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Service Fee를 관세법 제30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094	2004-02-04
458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수출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Service Fee를 관세법 제30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38	200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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