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491	(1)CATV관련 신호분배기 및 분기기인 쟁점물품을 기타 반송통신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양허세율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기본세율로 분류할 것인지(2)청구법인이 신고한 품목분류를 인정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가 달리 품목을 분류하여 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국심 2002관0174	2003-09-20
490	낚시미끼용으로 수입한 것을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비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의 기본세율 8% 부가세10%) 품목분류 할 것인지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새우 및 보리새우 조정세율 35%, 부가세 없음) 품목분류할 것	국심 2002관0249	2003-09-26
489	LCD프로젝터가 특소세 과세대상인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173	2003-09-27
488	수출물품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쟁점물품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규정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당시 환급받은 관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247	2003-09-27
487	(1)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관세경감물품에 해당되는 것인지(2)쟁점물품 수입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 것인지	국심 2002관0259	2003-09-27
486	쟁점물품(하이브리드 직접회로)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 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2관0125	2003-09-27
485	물품의 원산지를 세번변경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부가가치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것인지 여부와 쟁점물품의 주요부품에 대하여 완성품세번을 부여한 것이 정당한지	국심 2003관0039	2003-09-27
484	과오납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한 부작위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국심 2002관0185	2003-10-08
483	(1)물품분류의 당부(2)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로 볼 수 있는지	국심 2002관0053	2003-10-08
482	수입신고할 때 품목분류한 것과 달리 품목분류하여 관세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244	2003-10-09
481	수입신고할 때 품목분류한 것과 달리 품목분류하여 관세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218	2003-10-09
48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매체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다가 서울세관장의 품목분류에 따라 영상이나 음성을 수록한 매체 등으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다시 영상이나 음성을 수록한 매체로 분류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2관0243	2003-10-09
479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50	2003-10-09
478	대두와 녹두의 실제 수입자와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실제 수입자를 관세포탈혐의로 고발하고 수입명의자에게 관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국심 2003관0061	2003-10-09
477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2관0105	2003-10-09
476	과오납한 관세 등 환급할 것을 경정청구하자 관세청장의 환급가능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012	2003-10-10
475	수입통관당시 신고한 물품의 품목분류와 달리 품목분류하고 관세 등 부과한 처분	국심 2002관0171	200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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