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789	청구인이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189	2021-04-30
2788	쟁점물품을 '건조한 대추'로 보아 HSK 제0813.40-2000호로 분류할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대추'로 보아 HSK 제2008.19-9000호에 분류할지	조심 2021관0021	2021-04-28
2787	쟁점물품을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9090호(8%)로 분류할지,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0%)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0관0077	2021-04-23
2786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016	2021-04-13
2785	쟁점생산자들이 쟁점물품을 실제로 생산하였으므로 최고 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아닌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는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161	2021-04-12
2784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01	2021-04-09
2783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로 보아 HSK 제8528.52-9000호(0%)로 분류할지, '기타의 모니터'로 보아 HSK 제8528.59-1090호(8%)로 분류할지	조심 2020관0096	2021-04-05
2782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조약
2781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2021-03-18
2780	쟁점수수료는 구매수수료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104	2021-03-04
2779	이 건 처분이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076	2021-03-04
2778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을 받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095	2021-02-04
2777	쟁점물품을 '신호용 기기의 표시반'로 보아 제8531.20호로 분류할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90호로 분류할지 등	조심 2019관0096	2021-02-04
2776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 처분 취소	대법원 2019두44378	2020-12-24
2775	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누적규정 활용 길라잡이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2021-02-08
2774	수정신고·납부한 가산세에 대하여 관련 심판결정 등에 따라 면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승인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 등에서 면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다시 정정하고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03	2021-01-05
2773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51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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