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525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액이 Kg당 3.5불(청구법인)인지 아니면 6.9불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89	2002-01-08
524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9027.80호인지 아니면 9027.10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90	2002-01-08
523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2309.90-3090호인지 아니면 2309.90-2099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14	2002-01-09
522	쟁점물품(Pureunbada mamicin)이 세번 2309.90-3090(사료첨가제)인지 아니면 세번 2309.90-2099(보조사료)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87	2002-01-09
52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2711호인지 아니면 2901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91	2002-01-12
520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94	2002-01-12
519	특허보세규역설명특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1관0067	2002-01-18
518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40	2002-02-25
517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38	2002-04-19
516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2101.20-1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2106.90-9099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82	2002-04-19
515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액이 4,384천엔(청구인)인지 아니면 13,862천엔(처분청)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15	2002-04-19
514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7326.19-0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8302.49-9000호인지 여부 및 적법한 가산금 징수 인지	국심 2001관0161	2002-04-23
513	물품 품목분류에 있어서 광물성 물질을 처리하는 기계인지 아니면 무기화학물을 처리하는 기계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07	2002-04-25
512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국심 2001관0108	2002-04-29
511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 후 발생비용을 ○○○증권에 기재된 외화표시금액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운송인이 지급한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인지 여부	국심 2002관0055	2002-05-23
510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2관0033	2002-07-19
509	환급특례법제3조에 규정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1관0150	20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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