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513	물품 품목분류에 있어서 광물성 물질을 처리하는 기계인지 아니면 무기화학물을 처리하는 기계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07	2002-04-25
512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국심 2001관0108	2002-04-29
511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 후 발생비용을 ○○○증권에 기재된 외화표시금액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운송인이 지급한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인지 여부	국심 2002관0055	2002-05-23
510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2관0033	2002-07-19
509	환급특례법제3조에 규정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1관0150	2002-07-24
508	가산세부과가 적법한지	국심 2002관0045	2002-11-06
507	쟁점물품에 대한 세번변경으로 인하여 간이정액환급대상에서 개별환급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전에 수출신고수리 및 환급신청한 분에 대해서만 종전과 같이 간이정액환급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국심 2002관0148	2002-12-03
506	수입물품의 수출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Service Fee가 쟁점수입물품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관세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국심 2002관0237	2003-02-24
505	수입물품의 수출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Service Fee가 쟁점수입물품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관세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국심 2002관0223	2003-02-24
504	수입물품의 수출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Service Fee가 쟁점수입물품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관세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국심 2002관0100	2003-02-24
503	휴대용음주측정기를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 기기로 보아 품목분류할 것인지 고유기능이 있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품목분류할 것인지	국심 2002관0147	2003-08-12
502	품목분류의 당부	국심 2002관0139	2003-08-26
501	품목분류가 적정한지	국심 2002관0149	2003-08-26
500	한국이 중국과 체결한 양허세율관련 방콕협정이 발효하기 이전에 수입한 물품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영허세율 적용대상품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국심 2002관0205	2003-08-29
499	법인이 세액보정신청을 하고 특소세를 신고납부하여 신고가 수리된 후에 그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국심 2003관0044	2003-08-29
498	쟁점물품을 수출물품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이고 당해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국심 2003관0090	2003-09-01
497	쟁점물품을 수출물품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이고 당해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국심 2003관0099	20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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