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530	쟁점물품이 세번 8479.90호인지 8479.89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61	2001-12-11
529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1관0075	2001-12-15
528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8548.90호인지 8532.29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77	2001-12-18
527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8479.90호인지 8479.89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92	2001-12-18
52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가격자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1관0096	2001-12-20
525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액이 Kg당 3.5불(청구법인)인지 아니면 6.9불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89	2002-01-08
524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9027.80호인지 아니면 9027.10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90	2002-01-08
523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2309.90-3090호인지 아니면 2309.90-2099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14	2002-01-09
522	쟁점물품(Pureunbada mamicin)이 세번 2309.90-3090(사료첨가제)인지 아니면 세번 2309.90-2099(보조사료)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87	2002-01-09
52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2711호인지 아니면 2901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91	2002-01-12
520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94	2002-01-12
519	특허보세규역설명특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1관0067	2002-01-18
518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40	2002-02-25
517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38	2002-04-19
516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2101.20-1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2106.90-9099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82	2002-04-19
515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액이 4,384천엔(청구인)인지 아니면 13,862천엔(처분청)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15	2002-04-19
514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7326.19-0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8302.49-9000호인지 여부 및 적법한 가산금 징수 인지	국심 2001관0161	200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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