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547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40	2005-05-19
546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215	2005-05-19
545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3관0114	2005-05-18
544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24	2005-05-18
543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국심 2004관0181	2005-05-17
54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83	2005-05-17
541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 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3관0066	2005-05-17
540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2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23	2005-05-23
539	polymer PTC(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 Thermistor의 품목분류가 세번8533.40호인지 세번8536.30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68	2001-11-07
538	처분청에서 수입신고취하서 수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1관0063	2001-11-07
537	쟁점물품을 관세감면대상인 옵셋인쇄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1관0057	2001-11-07
536	쟁점로열티를 관세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1관0069	2001-11-10
535	쟁점물품(Pos System Related Equipment : 무선핸디터미널, 콘트롤러, RF무선송수신기, 주방용영수증프린터)이 금전등록기를 품목분류하는 세번 8470.50-0000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81	2001-11-16
534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김○○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88	2001-11-16
533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76	2001-11-16
532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1관0078	2001-11-29
53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05	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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