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559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55	2005-06-22
558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국심 2004관0035	2005-06-22
557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01	2005-06-21
556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59	2005-06-10
555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13	2005-06-10
554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국심 2004관0178	2005-06-10
553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국심 2004관0246	2005-06-10
552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85	2005-05-24
551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24	2005-05-23
550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57	2005-05-16
549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5관0029	2005-05-19
548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5관0046	2005-05-19
547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40	2005-05-19
546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215	2005-05-19
545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3관0114	2005-05-18
544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24	2005-05-18
543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국심 2004관0181	200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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