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601 청구법인이 원유를 수입함에 있어 수출자가 대금지급에 대한 보증신용장개설을 요청하여 동 신용장 개설에 따른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지불하였는 바, 동 수수료의 과세가격 포함의 당부 국심 2004관0167 2005-09-13
60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5관0042 2005-09-13
599 단기간 시운전 후 수입되는 기계의 통관 관세청예규
598 내국물품의 정의 관세청예규
597 위약물품의 반송 또는 재수출신고수리 관세청예규
596 X-Ray Generator에 대한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관한관세감면 관심 제2005-025호 2005-08-19
595 Opto Coupler(HCPL시리즈)의 품목분류결정에 따른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5-020호 2005-08-19
594 Frozen Boiled Squid을 건조 오징어로 보아 HSK 0307.49-3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오징어로 보아 HSK 1605.90-9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5-019호 2005-08-19
593 Desmear Line에 대한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 관심 제2005-009호 2005-08-19
592 들깨가루에 대한 과세가격 관심 제2005-002호 2005-08-19
591 Digital Movie Camera을 디지탈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비디오카메라레코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4-113호 2005-08-19
590 Sesame Peanut Gluten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78호 2005-08-19
589 백신 희석제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67호 2005-08-19
588 증기욕조(모델 : FZ600A)을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맛사지용 기기로 보아 HSK 9019.10-2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4-112호 2005-05-12
587 백금제품에 대한 해외임가공감세 관심 제2004-093호 2005-05-12
586 사료용 건초에 대한 관세율 적용 관심 제2004-089호 2005-05-12
585 생강에 대한 경정·고지 처분의 적부 관심 제2004-064호 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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