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564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80	2005-06-23
563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60	2005-06-23
562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127	2005-06-23
561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39	2005-06-23
560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25	2005-06-22
559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55	2005-06-22
558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국심 2004관0035	2005-06-22
557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01	2005-06-21
556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59	2005-06-10
555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13	2005-06-10
554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국심 2004관0178	2005-06-10
553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국심 2004관0246	2005-06-10
552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85	2005-05-24
551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24	2005-05-23
550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57	2005-05-16
549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5관0029	2005-05-19
548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5관0046	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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