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619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 2004관0242	2005-11-11
618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이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호(관세율8%)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동물의 골분이 분류되는 HSK0506.90-2000호(관세율 26.2%~25.9%)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와, 이건 경정처분이 신의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164	2005-11-11
617	쟁점물품이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과세가격 10만원 이하)인지 여부(기각); 쟁점물품이 가산금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 2004관0204	2005-11-08
616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국심 2004관0038	2005-11-07
615	외국법이 무역위원회의 덤핑판정 취소를 요구하고 덤핑방지관세와 관련한 재정경제부 규칙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 (각하)	국심 2003관0208	2005-11-01
613	엘리베이터용 카운터웨이트의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 여부	적부심사 제2005-007호	2005-10-21
612	유무선전화기용 스피커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5-004호	2005-10-21
611	유무선전화기용 스피커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5-001호	2005-10-21
610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04-059호	2005-09-09
609	DSP보드의 품목분류 당부 및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4-076호	2005-09-09
608	할당관세 적용추천서를 받아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분석한 결과 상이한 세번으로 결정된 경우, 할당관세 적용 여부 소급과세 당부	적부심사 제2005-002호	2005-09-09
607	Mutimedia Player; MPM101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87호	2005-09-09
606	Power Supply (Bio-Rad Powerpac 3000)의 품목분류 당부 및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4-081호	2005-09-09
605	미국 본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에게 할인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한 경우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062	2005-09-16
604	쟁점물품을 '유량계 및 유량계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HS 9026호(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적산용계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9028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209	2005-09-13
603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검사용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079	2005-09-13
60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8471.60-2022GH(데이터프로젝터)로 할 것인지 아니면 HSK 8528.30-0000호(비디오프로젝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32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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