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593 Desmear Line에 대한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 관심 제2005-009호 2005-08-19
592 들깨가루에 대한 과세가격 관심 제2005-002호 2005-08-19
591 Digital Movie Camera을 디지탈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비디오카메라레코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4-113호 2005-08-19
590 Sesame Peanut Gluten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78호 2005-08-19
589 백신 희석제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67호 2005-08-19
588 증기욕조(모델 : FZ600A)을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맛사지용 기기로 보아 HSK 9019.10-2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4-112호 2005-05-12
587 백금제품에 대한 해외임가공감세 관심 제2004-093호 2005-05-12
586 사료용 건초에 대한 관세율 적용 관심 제2004-089호 2005-05-12
585 생강에 대한 경정·고지 처분의 적부 관심 제2004-064호 2005-05-12
584 관세포탈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 관심 제2003-179호 2005-05-12
583 바지에 대한 과세가격 관심 제2003-178호 2005-05-12
582 잠정가격신고시 가격신고서의 잠정가격신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263 2005-08-30
581 광동축혼합망(HFC : hybrid fiber coax)에서 디지털TV 및 케이블모뎀의 신호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의 품목분류 국심 2003관0171 2005-08-30
580 페놀함침지가 플라스틱으로 침투한 종이가 분류되는 HSK 4811.59-000호에 해당되는지 또는 플라스틱제의 쉬트·필름이 분류되는 HSK 3921.90-904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5관0098 2005-08-26
579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대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복막투석장치)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국심 2004관0175 2005-08-29
578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국심 2005관0002 2005-08-29
57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4관0162 200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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