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610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04-059호	2005-09-09
609	DSP보드의 품목분류 당부 및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4-076호	2005-09-09
608	할당관세 적용추천서를 받아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분석한 결과 상이한 세번으로 결정된 경우, 할당관세 적용 여부 소급과세 당부	적부심사 제2005-002호	2005-09-09
607	Mutimedia Player; MPM101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87호	2005-09-09
606	Power Supply (Bio-Rad Powerpac 3000)의 품목분류 당부 및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4-081호	2005-09-09
605	미국 본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에게 할인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한 경우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062	2005-09-16
604	쟁점물품을 '유량계 및 유량계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HS 9026호(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적산용계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9028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209	2005-09-13
603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검사용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079	2005-09-13
60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8471.60-2022GH(데이터프로젝터)로 할 것인지 아니면 HSK 8528.30-0000호(비디오프로젝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32	2005-09-13
601	청구법인이 원유를 수입함에 있어 수출자가 대금지급에 대한 보증신용장개설을 요청하여 동 신용장 개설에 따른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지불하였는 바, 동 수수료의 과세가격 포함의 당부	국심 2004관0167	2005-09-13
60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5관0042	2005-09-13
599	단기간 시운전 후 수입되는 기계의 통관	관세청예규
598	내국물품의 정의	관세청예규
597	위약물품의 반송 또는 재수출신고수리	관세청예규
596	X-Ray Generator에 대한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관한관세감면	관심 제2005-025호	2005-08-19
595	Opto Coupler(HCPL시리즈)의 품목분류결정에 따른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5-020호	2005-08-19
594	Frozen Boiled Squid을 건조 오징어로 보아 HSK 0307.49-3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오징어로 보아 HSK 1605.90-9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5-019호	2005-08-19
◀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