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633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실제지급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0관0012	2000-07-12
632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저가로 수입신고되었다고 현지에서 지급한 금액을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1999관0011	1999-10-27
631	마켓팅수수료의 수출국내금융비율은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	국심 1998관0032	1998-11-24
630	쟁점물품을 수입하면 수출가이드대금과의 차액을 상계하여 정산한 경우 과세가격 가산여부	국심 1999관0033	2000-07-20
629	기준가격포상의 가격보다 10~15% 할인받은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국심 1995관0040	1996-01-12
628	클레임의 상계조건으로 할인받은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	국심 1995관0013	1995-12-27
627	하자보증수리비 조건으로 할인한 금액(거래가격의 2%)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심 1994관0105	1995-06-02
626	수입한 애프터 서비스(A/S)용 부품의 할인금 상당액이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97누12495	1998-12-08
625	A/S를 대신하는 조건으로 할인해준 금액을 당해 승용차 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93누17898	1993-12-07
624	수입물품대금을 정상품 가격대로 지급하였으나 일부가 불량품인 경우 과세가격이 불량품 금액만큼 감액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도2006	1992-11-24
623	(1)쟁점물품을 크로마토그래프의 'functional unit'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9027.20-000호(관세율 0%)로 또는 HSK9027.90-9999호(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크로마토그래프의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을 가진 기기'로서 HSK8479.89-9099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2)이 건의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경정)	국심 2004관0227	2005-11-22
622	(1)청구법인이 나프타를 수입하면서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이자비용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2)이 경정고지시 부가가치세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시 관세법상의 가산율(20%)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 2002관0246	2005-11-18
621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와(각하), 본안심리대상인 일부 경정처분의 경우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41	2005-11-15
620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관0048	2005-11-11
619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 2004관0242	2005-11-11
618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이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호(관세율8%)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동물의 골분이 분류되는 HSK0506.90-2000호(관세율 26.2%~25.9%)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와, 이건 경정처분이 신의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164	2005-11-11
617	쟁점물품이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과세가격 10만원 이하)인지 여부(기각); 쟁점물품이 가산금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 2004관0204	200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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