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645	처분청이 신고건별 저가신고비율을 구한 후, 이에 근거하여 전체 저가신고액을 역산하는 방법이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적합한 방식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06	2004-09-06
644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저가로 신고하였다 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 등을 경정과세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근거과세이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 동 처분의 정당성 여부	국심 2003관0182	2004-11-03
643	청구법인이 신용장 발행금액보다 낮게 신고한 수입가격이 저가로 신고한 가격인지, 아니면 해외투자금액 확보를 위해 수입가격보다 고가로 신용장을 발행한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45	2004-07-20
642	포페이팅 이자비용이 관세법상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 2002관0242	2005-03-02
641	쟁점물품 Deer Horn(녹용)의 관세과세가격이 적법한지 여부	국심 2001관0065	2001-10-26
640	Fresh Green Bananas(미숙성 바나나)를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것으로 보아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1관0049	2001-10-19
639	쟁점물품 콩나물콩(Soya Bean) 수입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한 미화 14,100불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0관0090	2001-02-19
638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Projection TV)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였지의 여부	국심 2000관0004	2000-12-31
637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가격이 쟁점물품 Dried Alaska pollack(통북어)의 실제거래가격인지 여부	국심 2000관0016	2000-10-05
636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 톤당 350불인지 아니면 톤당 490불인지 여부	국심 2000관0043	2000-10-05
635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450불로 보아 관세등의 차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심 2000관0046	2000-08-07
634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는지의 여부	국심 1999관0033	2000-07-20
633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실제지급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0관0012	2000-07-12
632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저가로 수입신고되었다고 현지에서 지급한 금액을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1999관0011	1999-10-27
631	마켓팅수수료의 수출국내금융비율은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	국심 1998관0032	1998-11-24
630	쟁점물품을 수입하면 수출가이드대금과의 차액을 상계하여 정산한 경우 과세가격 가산여부	국심 1999관0033	2000-07-20
629	기준가격포상의 가격보다 10~15% 할인받은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국심 1995관0040	199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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