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650	청구인이 직접 수입하는 캘러웨이 골프채뿐만 아니라 병행수입·휴대반입 등 다른 경로로 수입된 캘러웨이 골프채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을 청구인이 수행하는 조건으로 수출 국내 도매가격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할인을 받은 경우 그 할인액을 관세법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실제지급금액의 일부인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보아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98-17호	1998-03-31
649	A/S비용을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급액'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관심 제202-8호	1997-04-08
648	대금을 선불한 것이 선지급조건 할인인지 또는 수량할인인지 여부	관심 제194-3호	1995-11-03
647	리베이트로 표기한 것이 수량할인 또는 판매장려금인지 여부	관심 제193-16호	1995-09-18
646	처분청이 신고건별 저가신고비율을 구한 후 이에 근거하여 전체 저가신고액을 역산하는 방법에 의한 처분의 당부와, 관세법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여 경정고지처분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19	2004-09-06
645	처분청이 신고건별 저가신고비율을 구한 후, 이에 근거하여 전체 저가신고액을 역산하는 방법이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적합한 방식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06	2004-09-06
644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저가로 신고하였다 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 등을 경정과세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근거과세이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 동 처분의 정당성 여부	국심 2003관0182	2004-11-03
643	청구법인이 신용장 발행금액보다 낮게 신고한 수입가격이 저가로 신고한 가격인지, 아니면 해외투자금액 확보를 위해 수입가격보다 고가로 신용장을 발행한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45	2004-07-20
642	포페이팅 이자비용이 관세법상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 2002관0242	2005-03-02
641	쟁점물품 Deer Horn(녹용)의 관세과세가격이 적법한지 여부	국심 2001관0065	2001-10-26
640	Fresh Green Bananas(미숙성 바나나)를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것으로 보아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1관0049	2001-10-19
639	쟁점물품 콩나물콩(Soya Bean) 수입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한 미화 14,100불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0관0090	2001-02-19
638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Projection TV)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였지의 여부	국심 2000관0004	2000-12-31
637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가격이 쟁점물품 Dried Alaska pollack(통북어)의 실제거래가격인지 여부	국심 2000관0016	2000-10-05
636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 톤당 350불인지 아니면 톤당 490불인지 여부	국심 2000관0043	2000-10-05
635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450불로 보아 관세등의 차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심 2000관0046	2000-08-07
634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는지의 여부	국심 1999관0033	20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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