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696	보세구역 반입후 전매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47221-264	1999-07-22
695	설계도면가격 및 설계용역비 과세 여부	평가 47221-126	1999-03-23
694	장기재고물품 수입시 할인가격 인정 여부	평가일 47221-123	1999-03-22
693	할인금액의 환급가능 여부	평가 47221-100	1998-07-07
692	가격할인 인정 여부	평가 47221-98	1998-07-06
691	환율인상으로 인한 할인가격 인정 여부	평가 47221-82	1998-06-09
690	보세장치장 반입후 가격할인의 과세여부	평가 47221-72	1998-05-22
689	환율상승으로 인한 할인가격의 조정여부	평가 47221-15	1998-03-25
688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의 할인금액 인정여부	평환 47221-23	1998-01-19
687	종량세 물품 잠정가격신고 가능여부	평환 47221-208	1997-06-23
686	선적지연으로 인한 할인금액 과세여부	평일 47221-45	1996-01-26
685	인터넷이나 모뎀으로 전송되는 SOFTWARE 과세 여부	평일 47221-399	1995-09-07
684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할인과 거래가격 영향 여부	평일 47221-300	1995-06-20
683	할인가격 및 운송비용의 처리	평가일 47221-288	1995-06-13
682	선불가격 조건 할인시 과세가격	평가일 47221-487	1993-11-23
681	환율인상으로 인한 할인가격 인정여부	평가일 47221-324	1993-08-03
680	실제지급금액의 확정	평가일 47221-250	199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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