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701	산물, 총액계약의 양허세율 적용물품의 과세표준	평가일 47221-335	1999-09-18
700	물품대금에서 항비차액을 상계한 경우의 처리	평가 47221-282	1999-08-02
699	해외에 지급한 품질검사비 과세대상 해당여부	평가일 47221-279	1999-08-02
698	건설공기 연장으로 추가지급되는 비용 과세 여부	평가일 47221-277	1999-07-30
697	Stand-by L/C Confirming Charge 과세 여부	평가일 47221-276	1999-07-30
696	보세구역 반입후 전매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47221-264	1999-07-22
695	설계도면가격 및 설계용역비 과세 여부	평가 47221-126	1999-03-23
694	장기재고물품 수입시 할인가격 인정 여부	평가일 47221-123	1999-03-22
693	할인금액의 환급가능 여부	평가 47221-100	1998-07-07
692	가격할인 인정 여부	평가 47221-98	1998-07-06
691	환율인상으로 인한 할인가격 인정 여부	평가 47221-82	1998-06-09
690	보세장치장 반입후 가격할인의 과세여부	평가 47221-72	1998-05-22
689	환율상승으로 인한 할인가격의 조정여부	평가 47221-15	1998-03-25
688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의 할인금액 인정여부	평환 47221-23	1998-01-19
687	종량세 물품 잠정가격신고 가능여부	평환 47221-208	1997-06-23
686	선적지연으로 인한 할인금액 과세여부	평일 47221-45	1996-01-26
685	인터넷이나 모뎀으로 전송되는 SOFTWARE 과세 여부	평일 47221-399	199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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