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718	내국세법에 의하여 수입가격을 사후조정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평가분류 47221-7345	2001-12-14
717	선적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7147	2001-10-30
716	보증료 과세가격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평가분류 47221-7102	2001-10-18
715	확정가격 산정방법 관련 질의	평가분류 47221-829	2001-09-05
714	수입신고 수리 후 잠정가격신고가능여부	평가분류 47221-812	2001-08-30
713	국제 경매 방법에 의해 낙찰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평가분류 47221-534	2001-06-15
712	무환 또는 저가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등	평가분류 47221-490	2001-06-04
711	수입신고수리 후 인하된 가격에 따른 관세환급 여부	평가분류 47221-131	2001-02-06
710	송품장상 통화와 실제 결재통화가 다른 경우 통화결정방법	평가분류 74221-66	2001-01-17
709	환율인상으로 인한 할인가격 인정 여부	평가분류 47221-856	2000-09-23
708	계약상 특성에 불일치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832	2000-09-20
707	수입물품의 개발비 과세여부	평가분류 47520-204	2000-03-14
706	수입통관 후 결정된 거래가격의 인정 여부	평가분류 47221-30	2000-01-21
705	수입신고전 중량 감소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평가분류 47221-9	2000-01-14
704	국내 구매물품 및 시험용으로 수출후 재수입한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평가분류 47221-9	2000-01-11
703	인터넷 상거래 할인물품 과세가격 인정 여부	평가 47221-428	1999-12-17
702	결제통화가 2종류인 수입물품 거래가격 인정여부	평가 47221-408	199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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