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747	공장설치에 필요한 기본설계 및 기술정보등의 기술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기술제공자로부터 기자재를 수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비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및 관세징수시효	국심 92관0011	1992-07-24
746	특허권사용과 기술정보 등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계약제품 제조용 시설재 등을 수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비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91관0070	1992-02-22
745	물품 제조에 필요한 특허권사용허용,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제조공정 기술정보와 기술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제조공정 기자재를 수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비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91관0068	1992-02-12
744	물품 제조에 대한 특허권사용과 제조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받기로 하는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와 공정기본설계료를 지급하고 기자재를 수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료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91관0034	1991-09-30
743	기본설계 및 기술자문 등의 기술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기자재를 수입할 때 기술용역비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91관0024	1991-09-30
742	기술도입비를 지급하고 도입한 기술용역을 생산자에게 제공하고 동 기술도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을 그로부터 도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90관0024	1990-07-28
741	기술용역을 도입하여 상세설계를 작성하고, 상세설계에 따라서를 작성, 이를 수출자에게 송부하여 기자재를 수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비에 대한 과세 처분의 당부	국심 89관0010	1990-04-23
740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용역의 공급의 의미	대법원 92누5263	1993-12-14
739	포장비용 관련 과세가격 결정방법	평가분류 47221-407	2001-05-10
738	PALLET의 과세 가격	평일 47221-284호	1996-06-25
737	수입물품 용기비용 과세여부	평일 47221-371호	1994-09-05
736	용기 임차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평가일 22740-175호	1988-04-13
735	구매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시 가산 여부	종합심사 47400-531	2002-11-12
734	수입관련 수수료의 과세가격 결정 여부	평가분류 47221-7275	2001-11-30
733	특수한 형태의 수입거래에 따른 국내 전매차익을 판매수수료로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협 47040-3	1997-01-09
732	골프용품 수입시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가 외에 독점수입권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인 판매수수료인지 여부	관심 제2003-62호	2003-08-30
731	○○과 김○○의 구매대리계약의 성격을 동업관계로 보아 동업자의 마진 및 구매수수료를 인정할지 여부	국심 2003관0132	200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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