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735	구매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시 가산 여부	종합심사 47400-531	2002-11-12
734	수입관련 수수료의 과세가격 결정 여부	평가분류 47221-7275	2001-11-30
733	특수한 형태의 수입거래에 따른 국내 전매차익을 판매수수료로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협 47040-3	1997-01-09
732	골프용품 수입시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가 외에 독점수입권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인 판매수수료인지 여부	관심 제2003-62호	2003-08-30
731	○○과 김○○의 구매대리계약의 성격을 동업관계로 보아 동업자의 마진 및 구매수수료를 인정할지 여부	국심 2003관0132	2003-12-23
730	금융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국심 1995관0071	1996-01-18
729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지급한 위약금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세평가과-257	2005-02-04
728	해외에서 수행한 기술자 훈련용역비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관세평가과-168	2005-01-25
727	광고선전비용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관세평가과-2286	2004-12-19
726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구매대행수수료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관세평가과-2130	2004-12-02
725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용역비의 과세 여부	관세평가과-1278	2004-07-19
724	전체지급금액 중 국내 납품가격의 과세가격 포함 및 감면 대상 여부	관세평가과-11	2004-01-06
723	실수요자가 부도 도산된 물품의 수입통관 시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221-402	2003-07-30
722	수출된 물품을 원상태로 반송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종합심사 47400-318	2003-06-19
721	장기 구매 계약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530	2002-11-12
720	납기 지연 또는 조기 선적에 따른 할증/할인의 경우	종합심사 47400-424	2002-09-24
719	잠정가격신고서 미 제출 시 가산세 부과	종합심사 47400-234	200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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