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752	UCC가 EVANS에 제공한 기술정보자료가 수입물품의 생산에 지원되었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국심 95관0082	1996-07-12
751	기술사용료 및 생산지원 기술용역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국심 95관0069	1996-02-06
750	타이어를 수출한 후 이를 덤프트럭에 부착해 수입한 경우 타이어가격의 가산여부	국심 93관0055	1994-01-17
749	소재품, 기성품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기술사용료 가산여부	국심 93관0052	1998-12-09
748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한 기술사용료 중 수입물품 해당액을 수입물품 과세 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92관0028	1992-12-03
747	공장설치에 필요한 기본설계 및 기술정보등의 기술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기술제공자로부터 기자재를 수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비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및 관세징수시효	국심 92관0011	1992-07-24
746	특허권사용과 기술정보 등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계약제품 제조용 시설재 등을 수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비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91관0070	1992-02-22
745	물품 제조에 필요한 특허권사용허용,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제조공정 기술정보와 기술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제조공정 기자재를 수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비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91관0068	1992-02-12
744	물품 제조에 대한 특허권사용과 제조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받기로 하는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와 공정기본설계료를 지급하고 기자재를 수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료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91관0034	1991-09-30
743	기본설계 및 기술자문 등의 기술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기자재를 수입할 때 기술용역비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91관0024	1991-09-30
742	기술도입비를 지급하고 도입한 기술용역을 생산자에게 제공하고 동 기술도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을 그로부터 도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90관0024	1990-07-28
741	기술용역을 도입하여 상세설계를 작성하고, 상세설계에 따라서를 작성, 이를 수출자에게 송부하여 기자재를 수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비에 대한 과세 처분의 당부	국심 89관0010	1990-04-23
740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용역의 공급의 의미	대법원 92누5263	1993-12-14
739	포장비용 관련 과세가격 결정방법	평가분류 47221-407	2001-05-10
738	PALLET의 과세 가격	평일 47221-284호	1996-06-25
737	수입물품 용기비용 과세여부	평일 47221-371호	1994-09-05
736	용기 임차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평가일 22740-175호	198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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