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764	Master CD 의 생산지원비용 해당여부
763	특수한 형태의 수입거래에 따른 국내 전매차익을 판매수수료로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협 47040-3	1997-01-09
762	수입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제조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물품의 금액 및 제반비용을 생산지원비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것의 여부	관심 제99-49호	1999-09-22
761	디자인모형의 과세가격은 모형제작용 원자재비 및 조립.가공비이며, 자진 신고한 여행자휴대품은 가산세부과대상이 아니다.	관심 제98-28호	1998-05-15
760	시제품의 과세가격은 그 시제품제작에 사용된 원자재비 및 조립·가공비이다	관심 제98-27호	1998-05-15
759	국내에서 제작·구매하는 기자재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관심 제206-3호	1998-01-08
758	기술도입료가 생산 및 수출거래 지원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	관심 제172-7~8호	1993-07-21
757	기술지원을 받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용역비를 지급하였고 특허권 사용과 기술정보 등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기술제공자로부터 공장설비 시설재를 수입하였을때 기술용역비와 기술사용료에 대한 관세등 추징처분의 당부	관심 제164-6호	1992-10-01
756	제조공장건설을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 기술도입료를 지급하고 공장건설에 따른 하자보증 기간내에 기술제공자로부터 무환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기술도입료를 생산지원으로 간주하여 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153-2호	1991-08-05
755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수입시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건조자문비용, 선박건조감독비용과 선박건조자가 시운전하고 선박내에 남아있는 잔류연료를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국심 96관0005	1996-07-19
754	쟁점 기술용역자료가 계약설비의 부분품인 기자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TAC에 지급한 기술용역비(DM 647,652)를 동 기자재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국심 95관0099	1996-07-24
753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수입시 청구법인이 선박에 적재한 물품과 선박건조자가 시운전하고 선박내에 남아있는 잔류연료가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국심 95관0085	1996-07-05
752	UCC가 EVANS에 제공한 기술정보자료가 수입물품의 생산에 지원되었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국심 95관0082	1996-07-12
751	기술사용료 및 생산지원 기술용역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국심 95관0069	1996-02-06
750	타이어를 수출한 후 이를 덤프트럭에 부착해 수입한 경우 타이어가격의 가산여부	국심 93관0055	1994-01-17
749	소재품, 기성품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기술사용료 가산여부	국심 93관0052	1998-12-09
748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한 기술사용료 중 수입물품 해당액을 수입물품 과세 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92관0028	1992-12-03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