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786	수입물품 이외의 국산원자재 혹은 중간재를 혼용하여 권리사용료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국심 88관0019	1989-0306
785	평가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를 일반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와 동일한 물건으로 보고 후자의 거래가격을 전자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두1512	1998-09-04
784	①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기록된 전달매체를 수입한 경우, 그 과세가격에는전달매체의 가격 이외에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가산하여야 하는지여부(적극) ② 로열티를 소프트웨어의 가격으로 보고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한 사례	대법원 97누13115	1998-08-21
783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일 경우, 그 도입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	대법원 97누11065	2000-01-21
782	구매수수료, 상표사용료 및 체육인고문료를 과세한 판례	대법원 97두3569	1998-05-31
781	납세자가 기술도입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과소신고한 경우, 그 수정신고는 수입면허 전까지만 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법 제2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취지; 관세부과권의 장기소멸시효 적용요건
780	휴대 반입한 마그네틱 테이프에 기술사용료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와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한 사례	대법원 제93구7020	1995-02-16
779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기술사용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가 행정상 쟁송 대상인 과세처분인지 여부	대법원 제93누500호	1993-12-07
778	기술사용료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기 위한 요건 및 그 점에 관한 입증책임의소재(=과세관청)	대법원 제91누10763	1992-07-14
777	세관장의 수입신고서에 대한 심사가 실질적 심사인지 여부(적극) 및 신고납부서의 교부가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라이선스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1누7958	1993-04-27
776	노하우(Know-how)방식에 의한 기술제공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제90누561	1990-05-11
775	해외 임가공 원재료 손모분 가격의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146	2003-03-20
774	무환위탁 해외 임가공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221-111	2002-03-30
773	무상제공 한 화장품 용기 제작에 소요된 비용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86	2001-01-22
772	국내 외주업체의 C&C Label 및 Hangtag 제작비용을 생산지원비용으로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평가분류 47221-1067	2000-11-23
771	해외 현지 투자법인에게 제공한 기계설비의 생산지원비용 해당여부	평가분류 47221-876	2000-09-29
770	은촉매수입과 관련한 과세가격 처리	평가 47221-411호	199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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