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798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98관0033	1999-02-18
797	청구법인의 판매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태창트레이딩이 수출자의 독점분배권자에게 지급한 자문료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심 97관0048	1998-10-26
796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과세가격의 정당성 여부	국심 95관0088	1995-12-23
795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한 기술사용료를 이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95관0048	1998-10-26
794	쟁점소프트웨어가 shrink-wrap license agreement으로 제작·판매되는 것인지 여부 및 그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시스템소프트웨어(Operation System Software)를 하드웨어와 일체화(bundled)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저작권사용료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국심 1994서4224	1996-02-06
793	상품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후 다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체계에 일관성이 없고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노우하우가 포함되었다고 보아 그 도입대가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한 처분의 당부; 설사 수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노우하우 사용료가 아닌 저작권사용료로 보아 원천징세율은 15%가 아닌 10%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국심 1994서3179	1995-05-18
792	생산기술 사용료중, 수입된 물품이 소재품과 기성품에 해당되는 부분이 과세가격에 포함 되는지 여부	국심 93관0053	1993-12-09
791	기술사용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국심 92관0033	1991-12-03
790	외국의 기술제공자와 계약제품 제조를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로 선불금과 경상기술료를 지급한 후 그로부터 계약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 수입시 기술사용료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92관0092	1992-10-29
789	계약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기술제공자로부터 기자재를 수입하였을 때 기술사용료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및 관세징술권의 소멸시효	국심 92관0012	1992-07-01
788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정보 등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기술제공자로부터 계약제품 제조에 필요한 전용부분품을 수입하였을 때 기술사용료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91관0054	1991-12-30
787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정보등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계약제품 제조에 필요한 부분품중 일부를 기술제공자로부터 수입하였을 때 기술사용료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91관0001	1991-03-27
786	수입물품 이외의 국산원자재 혹은 중간재를 혼용하여 권리사용료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국심 88관0019	1989-0306
785	평가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를 일반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와 동일한 물건으로 보고 후자의 거래가격을 전자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두1512	1998-09-04
784	①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기록된 전달매체를 수입한 경우, 그 과세가격에는전달매체의 가격 이외에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가산하여야 하는지여부(적극) ② 로열티를 소프트웨어의 가격으로 보고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한 사례	대법원 97누13115	1998-08-21
783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일 경우, 그 도입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	대법원 97누11065	2000-01-21
782	구매수수료, 상표사용료 및 체육인고문료를 과세한 판례	대법원 97두3569	199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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