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832 영화필름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47221-191 1993-05-04
831 콘넥터 부품 수입시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47221-116 1993-03-12
830 상표권 사용료 과세여부 평가일 22740-576 1992-12-23
829 잠정가산율에 대한 과세처분 해석 평가일 22740-29 1992-01-25
828 확정가산율 통보후 수정신고 가능 여부 평가일 22740-5 1992-01-08
827 수입후 확정되는 로얄티 과세여부 및 관세납부절차는 평가일 22740-551 1991-12-07
826 로얄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평가일 22740-361 1991-07-16
825 로얄티를 추징함에 있어 소급과세기간은 평가일 22740-144호 1991-03-21
824 적합성 및 기계, 장치 또는 설비의 인정범위 평가일 22740-79호 1991-02-26
823 수입원료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22740-316호 1990-07-12
822 기술용역비의 과세환율 적용 여부 평가일 22740-1490호 1990-05-09
821 영화상영수익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22740-1287호 1990-04-21
820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로얄티 과세 여부 평일 22740-598호 1989-10-21
819 수입원재료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22740-533 1988-12-15
818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22740-1955 1987-08-26
817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협 47040-241 1996-08-10
816 관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권리의 대가의 범위 관협 41700-140 199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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