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824	이 건 과세처분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등	조심 2021관0057	2021-11-05
2823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64	2021-11-03
2822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96	2021-11-03
2821	쟁점물품에 대한 2차례에 걸친 원산지 자율점검 등이 재조사가 금지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1관0025	2021-11-02
2819	쟁점물품에 대한 이탈리아 관세당국의 간접검증결과 회신지연이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관0014	2021-10-20
2818	쟁점해체비용을 포장비용 및 운송관련비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179	2021-10-14
2817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제공한 쟁점귀금속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귀금속의 가격이 아닌 리스비용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185	2021-10-13
2816	현장면세되어 반출된지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일반수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038	2021-10-07
2815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59	2021-10-06
2814	쟁점물품을 HS 제8541.40호의 발광다이오드로 분류할지, HS 제8512.20호의 차량용 조명기구로 분류할지 여부 등	조심 2021관0033	2021-09-23
2813	까르네 협약에 따라 수입된 물품의 재수출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심 2021관0043	2021-09-15
2812	외주개발계약에 따라 지급된 쟁점개발비를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가격에 전액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21관0047	2021-09-03
281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40	2021-08-25
2810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한-중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11	2021-08-19
2809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00%는 허위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05	2021-08-12
2808	체납법인의 지분 00%를 가진 AAA과 체납법인의 지분 각 00%를 가진 청구인 및 BBB 사이에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04	2021-08-12
2807	외주개발계약에 따라 지급된 쟁점개발비를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가격에 전액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21관0044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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