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866	수출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영지원비를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0관0096	2001-10-24
865	기술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한 플랜트설비 모델사용료의 과세	관세평가과-133	2005-01-19
864	경상로열티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관세평가과-2112	2004-11-23
863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부분품을 수입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관세평가과-1027	2004-06-17
862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부분품을 수입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관세평가과-1716	2004-09-30
861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	관세평가과-283	2004-02-24
860	프랜차이즈로열티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관세평가과-1512	2004-08-24
859	특허권 보유자가 아닌 제조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로열티 과세여부	관세평가과-176	2004-01-26
858	제3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종합심사 47400-209	2003-04-18
857	최저 보증 수량에 미달하는 수량에 대한 권리사용료 확정	종합심사 47400-190	2003-04-09
856	동일한 타이틀로 수입되는 영화용 필름의 과세가격과 세율	종합심사 47400-153	2003-03-20
855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종합심사 47400-544	2002-11-22
854	영화용 필름에 대한 권리사용료 지급	종합심사 47400-385	2002-09-04
853	설계도면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종합심사 47400-60	2002-02-08
852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수입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756	2001-08-09
851	카메라 수입관련 상표권 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625	2001-07-05
850	Software 수입시 관세부과 여부	평가분류 47221-187	2001-02-26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