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883	선적항 변경시 추가운임 과세여부	평일 22740-2800	1988-11-08
882	보험료 비부보 확인 여부	평가일 22740-300	1988-06-23
881	자기소유운송수단의 운임 과세 여부	평가일 22741-93	1987-02-27
880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하는 비용'의 의미	관협 47040-2	1997-01-09
879	노후선박 할증보험료 과세 여부	관협 47040-2	1997-01-09
878	착지불 수수료(Freight Collection Charge)의 과세대상 여부	관협 47040-193호	1993-07-16
877	특수관계가 거래가격(항공운임 지급)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실제 지불한 운임으로 과세할지, 아니면 운송사업자인 ○○○○에서 영수하여야 할 운임으로 과세하여야 할 지	적부심사 제2002-136호	2003-08-30
876	청구인이 선박회사에 별도로 지급한 운임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00-8호	2000-04-01
875	수입자 자신의 선박에 의한 수입운송시 운임결정	관심 99-95	1999-12-21
874	청구인이 국내의 선주에게 지급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심 99-39	1999-07-30
873	선적지연으로 수출자가 부담한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대상인지 여부	관심 제191~18호	1995-07-12
872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액체헬륨 등 운반용기의 반환비용(해상운송비 및 보험료)을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129	2004-11-16
871	수입항에서 외항정박에 따른 선박대기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체선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028	2003-10-22
870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후 발생비용'을 선하증권에 기재된 외화표시금액에 기초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내에서 운송인이 지급한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2관0057	2002-05-23
869	청구인이 국내의 선주에게 지급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심 1999관0031	2000-08-07
868	체선료 공적운임 관세운임이 관세법제9조의3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93도3274	1994-11-25
867	공적운임(Dead freight)이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93도1064	199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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