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871	수입항에서 외항정박에 따른 선박대기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체선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028	2003-10-22
870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후 발생비용'을 선하증권에 기재된 외화표시금액에 기초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내에서 운송인이 지급한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2관0057	2002-05-23
869	청구인이 국내의 선주에게 지급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심 1999관0031	2000-08-07
868	체선료 공적운임 관세운임이 관세법제9조의3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93도3274	1994-11-25
867	공적운임(Dead freight)이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93도1064	1993-12-07
866	수출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영지원비를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0관0096	2001-10-24
865	기술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한 플랜트설비 모델사용료의 과세	관세평가과-133	2005-01-19
864	경상로열티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관세평가과-2112	2004-11-23
863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부분품을 수입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관세평가과-1027	2004-06-17
862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부분품을 수입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관세평가과-1716	2004-09-30
861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	관세평가과-283	2004-02-24
860	프랜차이즈로열티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관세평가과-1512	2004-08-24
859	특허권 보유자가 아닌 제조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로열티 과세여부	관세평가과-176	2004-01-26
858	제3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종합심사 47400-209	2003-04-18
857	최저 보증 수량에 미달하는 수량에 대한 권리사용료 확정	종합심사 47400-190	2003-04-09
856	동일한 타이틀로 수입되는 영화용 필름의 과세가격과 세율	종합심사 47400-153	2003-03-20
855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종합심사 47400-544	20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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