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900	선박운임의 과세가격 산출시 적용되는 통화환산	평가 47221-10138	1998-09-30
899	미지급한 보험료 과세 여부	평가 47221-129	1998-09-04
898	예인선 운송비용 과세여부	평환 47221-53	1997-02-06
897	할인운임 과세여부	평일 47221-253	1996-06-10
896	운송방법 변경시 운임 과세여부	평일 47221-177	1996-04-22
895	무상으로 수출후 재수입되는 용기의 운임에 대한 처리	평가일 47221-530	1996-01-10
894	가격조건 변경에 따른 운임 과세	평일 47221-489	1995-10-31
893	운송관련비용(CHC, CFS charge)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평가일 47221-276	1994-06-22
892	미화 및 원화 동시 표기시 과세운임은	평가일 47221-480	1993-11-17
891	B/L운임과 상이한 운임의 과세 여부	평가일 47221-403	1993-09-17
890	선적항에서의 검정료 과세가격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467	1992-10-16
889	운송주선수수료 과세여부	평가일 22740-297	1992-06-10
888	위약운임에 대한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189	1992-04-27
887	물품가격보다 많은 운임 가산 여부	평가일 22740-47	1991-02-07
886	보험 비부보확인서 제출 여부	평가일 22740-498	1990-10-22
885	수입면허후 환불받은 조출료 공제 가능 여부	평가일 22740-3897	1989-12-05
884	추후정산후 확정운임의 인정 여부	평가일 22740-3553	198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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